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망설이지 말라
상태바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망설이지 말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3.23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72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변명 일색이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다. ‘최선’은 본인이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믿지 못하고 있고 지난 헌재의 입장발표에도 ‘횡성수설’했다. 아무리 ‘여인의 몸치장은 무죄’라지만 일국의 대통령은 국난극복에 남·여 구분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탄핵을 받고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은 피의자를 두고 검찰이 망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럴 필요 없다. 과거 3명의 대통령도 구속 수감된 바 있다. 죄로 따지면 경중을 논할 수 없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고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검찰의 신중함은 이해된다. 관련기록검증과 증거를 검토 중이라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대부분 구속 수감된 상태이다. 만약 박근혜 피의자를 구속하지 못한다면 차기정부의 부담은 물론이고 검찰개혁의 바람이 호되게 불어 닥칠 전망이다. 눈치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피의자는 구속수감 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새 정부의 특별사면이 있을 것이란 게 여론이다. 검찰은 사면권 없는 구형을 해야 한다. 법의 지엄한 꾸지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법치제도가 바로서야 차기 차차기 정권 역시 민심의 무서움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민주주의이다.
설령 자신(박근혜)의 억울함이 있더라도 자신으로 인해 온 나라가 분열과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을 책임 있는 성명을 발표해야 했다. 자신을 따랐던 이들은 감옥에 보내놓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그들이 스스로 감옥을 자처했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놓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옹졸하다. 누가 공익적 차원에서 수백억원을 선 듯 내놓은 기업은 없다.
반대급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이러한 모금은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가. 대통령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지만 그는 부인하고 있어 안타깝고 서글프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