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 덕진지구대(대장 최경식)는 지난 17일~18일 양일간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교대시간을 활용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선제적 단속 강화로 법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하에, 선거법 위반사례 및 주요 개정내용을 위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제한·금지행위, 대통령 선거 주요 위반 사례 등이 주로 다뤄졌다.
선거법 강사로 나선 최경식 덕진지구대장은 “이번 선거는 짧은 일정 속에 치러야 하는 만큼 후보자간 경쟁 과열로 불법·혼탁양상이 심화되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고사건이 접수 되었을 때는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조치하는 등 즉응 태세를 강화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즉시보고 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줄 것”도 당부했다.
또한 선거범죄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전 경찰관이 첩보수집 및 인지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대선기간 가시적 경찰활동 및 생활주변 불안요인 해소로 체감치안을 확보하여 안정적 선거에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석한 이종학 순경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해 경찰관이 법령 및 선거사범 수사 시 공정성 시비사례를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경찰수사 중립성 확보 및 신뢰향상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