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양춘갑
공직선거에서의 개표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를 하고 있으니 전자개표를 하지 말고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작업개표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이다.
개표과정은 이렇다. 먼저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은 경찰의 호위하에 개표소로 이송되는데 이송과정 중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후보자·정당의 투표참관인이 동행한다.
개표소에 모인 투표함은 후보자·정당의 개표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쇄봉인 상태 등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개함된다.
개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에는 2종류가 있다. 하나는 투표지분류기이고 또하나는 계수기이다. 계수기는 은행에 가면 흔히 보이는 지폐세는 기계와 기능이 같다. 문제삼는건 투표지분류기이다.
이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용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처리속도는 최대 500매/분당인데 후보자가 많아서 투표용지가 긴 경우에는 250매/분당 정도가 적당하다. 15,000매/1시간당 보면된다. 투표지분류기로 인해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게 선거결과를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여러 종류의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할 수 있는 것도 투표지분류기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표지분류기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유권자 밀집지역인 대도시의 경우에 동시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개표를 마감하기까지에는 하루이틀내에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투표지분류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투표용지는 작심하고 무효표를 만들려고 기표란 이외에 찍거나 두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여러번 수차례 기표하거나 하는 경우인데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표로 구분한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별 유무효표 아니면 미분류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가 구별하지 못하는 투표용지는 없는 셈이다. 찢어지거나 심하게 구겨진 투표용지는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지 않고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유무효를 판정한다.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입된 투표지분류기는 1,865대, 미분류표 발생율은 전국평균 3.8%정도이다. 미분류표가 발생하는 원인은 장시간 가동으로 인해 센서에 먼지가 쌓이는 경우인데 이럴때는 압축공기를 불어서 먼지를 제거힌다. 이외에도 기표란 바깥부분에 접선되어 찍힌 경우,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도 살짝 걸쳐 찍힌 경우, 아예 기표란 바깥에 찍은 경우, 기표외에 물형이 표시된 경우 등도 있다.(금번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분류기 투입 1,523대).
투표지분류기가 후보자별 유무효표로 구분한 투표용지는 다수의 개표사무원들이 반복하여 육안으로 확인점검하고 또 확인점검한다. 미분류된 투표용지 역시 다수의 개표사무원들이 육안으로 확인점검하여 후보자별로 합산한다. 계수기도 돌려서 투표용지매수를 세고 또 세어본다.
투표지분류기가 한 작업을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계산하고 최종 마감하는 작업은 수기로 진행된다. 집계과정은 수작업이다. 이런 과정의 반복이 개표이다.
이처럼 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별 유무효표로 구분 또는 미분류로 구분, 이 두가지 단순작업만 하는 개표작업 보조기계에 불과하다. 투표지분류기가 컴퓨터 전산망화되어 집계작업까지 하는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지분류기가 전국적으로 컴퓨터 전산망화 되어있고 선거결과가 집계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이다. 투표지분류기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사전에 또는 개표진행중에 입력하던지 하여 조작된 선거결과가 나오는냥 선전하는 것이다. 억지이다.
다음은 개표장 풍경을 보자. 개표장소는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일반관람인, 언론기자, 의료진, 출입통제 경찰, 한전 및 KT직원 등 협조요원, 투표지분류기, 정전대비 발전기 등 상당한 인원과 개표에 필요한 장비가 배치될 수 있는 널찍한 장소에서 하는데 주로 학교강당, 체육관 등이 사용된다.
선거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후보자·정당이 파견한 개표참관인은 개표의 전과정을 감시한다. 개표장내에서 이리저리 순회하면서 감시할 수 있고 사진촬영할 수 있으며 개표상황에 대해 외부에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이의가 있을시는 언제든지 이의제기할 수 있다.
대체로 투표지분류기 주변에서 포진해 있던 후보자·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식발표하기도 전에 외부에 알리는 형편이다. 후보자·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언론기관 보다 먼저 개표상황을 합산하고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기 때문인지 후보자·정당은 투표지분류기의 기능에 대해 이의가 없다. 여기에 개표상황 언론보도를 위해 기자가 있어 물의가 있다면 즉각 보도된다. 일반시민 관람객도 있다.
이제 선거규모마다 적게는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르는 개표사무원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자.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구역내에 소재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데 공무원(법원·행정·교육·세무), 금융기관직원(은행·농협·마을금고 등), 공기업직원(KT·한전·농어촌공사·전기안전공사) 및 선관위가 선착순공모해서 이에 응한 일반시민으로 구성된다.
모두 보통사람 이상의 상식과 종사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다. 이또한 개표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것이다.
정황상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온 사람들로 그득한 개표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면 용납될 수 있겠는지는 상상하기 쉽지 않다.
이번에는 내친김에 투표마감후 투표소에서 개표까지 하는 투표소개표에 대해 생각해보자. 투표소개표를 하면 어떻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개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투표소마다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표소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개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바꿨다는 가정을 해보는 것이다.
이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에 의해 투표소개표를 할시에 우려되는 점으로 개인적인 소견임을 밝혀둔다.
통상 투표사무원은 최소 새벽 4시30분 늦어도 새벽5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서 준비를 해야 투표개시간인 오전6시에 맞출 수 있다. 이후 오후 6시 투표마감후 투표함 등 투표관계서류를 정리하고 투표함을 개표장에 이송하기까지 1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이송에 참여하지 않는 투표사무원과 이송하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최소 13시간~14시간30분 근무한다.
투표사무원은 선거일에 이르기까지 사전투표실시 및 사전투표 및 선거일투표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에 참여해 왔음은 물론이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시의 평균적인 예로보면 된다.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투표마감시각은 오후 8시이다.
이렇게 장시간 근무한 투표사무원에게 개표작업까지 맡기기에는 무리가 없을 수 없다. 따라서 개표사무에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선정해야 함이 타당하고 투표소마다 경비해야하므로 경찰인력도 상당히 늘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정당도 투표참관인을 투표소마다 보내야 한다. 보고체계를 팩스로 하냐 전산장치로 하냐는 별도의 문제이다. 우선 인력부터 그렇다는 것이다. 상당한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 전국의 투표소는 13,964개소이다.
다음 우려되는 점은 책임소재로, 첫째 선거시에만 가동되다 시피하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지우는게 타당한지 이다.
둘째 투표용지의 유무효판정시비 발생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감별능력 및 후보자·정당 등의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및 상황처리 능력이다.
셋째 투표소에서 개표할시에 불순한 의도나 불순한 세력에 의한 불상사발생 및 지연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대처 및 상황처리 능력이다.
넷째 위와 같은 사건사고 발생으로 개표가 마감되지 않은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투표함을 개표장에서 모아 놓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개표를 한다. 한 장소에서 집중개표하기 때문에 소요비용도 경제적이다.
이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선거관리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생명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표정황에 대한 이해없이 소설 쓰듯 마치 구체적 정황인양 꾸며내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차치하고 우리 시민사회에 근거없는 불신을 뿌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한 비이성적 행위이다.
개표에 대한 결론은 이렇다. 개표장은 부정이 끼어들 소지가 없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참여자이자 감시자인 그런 현장이므로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포장된 뒤 혹여 제기될지 모르는 선거소청, 선거소송에 대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날인하여 보관하고 선거소청, 선거소송이 발생했을시 외에는 아무도 뜯어볼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린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