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찬 논설위원
지난 5월 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장미꽃이 필 무렵 이라고 해서 장미대선으로 불리었다.
1952년 영국의 더 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평하여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2016년도 10월부터 매주 서울 광화문 광장은 물론 전국에서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시위로 표출되었다. 결국 역대 최대 득표율(51.6%)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중앙선관위의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황사가 단비로 해소되듯 대통령선거 실시로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이 좀 시원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 업기도 한다.” (君子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라는 BC 230년경 순자(荀子)왕제(王制)편에 나와 있는 말이 현 우리 정치에서 입증된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평화적인 시위와 헌법질서 속에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구속, 공명정대한 대통령선거가 민주주의의 교과서대로 이루어져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정혼란을 바로잡았다.
이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도 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조작 논란을 영화로까지 제작하여 선관위의 선거관리 공정성에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시민단체입장에서는 개표관리 과정에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표과정을 한 번이라도 참관해 본 사람은 알 수 있다.
전국 각 개표소에는 공개모집한 일반인을 포함하여 수많은 개표사무원이 종사하고 정당·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개표가 진행된다. 또한 개표진행상황은 바로 바로 각 개표소에서 입력과 동시에 언론에 공개되고, 개표장에 있는 참관인도 그 공표내용을 그때그때 알 수 있다. 때문에 투·개표사무원의 행정적 오류는 발생할 수 있으나 개표관리 조작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의 어느 한 기관이 아닌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헌법 제7장에 근거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오늘 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은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높여져 왔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잘못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의 비판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막강한 정치세력과 맞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선관위의 위상을 지켜주는 역할도 국민들의 몫이다.
이제 대한민국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창설을 주도하여 그 사무처를 우리나라에 유치해서 많은 후발 민주국가들에게 우리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발전경험을 전파시켜 세계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갑작스런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짧은 기간 내 선거관리준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전투표관리와 함께 공정성 논란 없이 공명정대하게 제19대 대통령선거를 관리한 선관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공명선거정착에 동참한 정당·후보자, 선거운동원과 지지자, 그리고 온 국민이 찬사(讚辭)의 박수를 받아야 한다. 시민단체와 언론도 함께 말이다.
영국의 더 타임스에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장미대선으로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을 더욱 아름답게 피워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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