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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發 검찰개혁"에 숨죽 인 검찰
본사 정치· 교육부장 전광훈
2017년 05월 23일 (화) 15:56:00 전광훈 .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파격 그 차체다.

문 대통령 당선 직후 고강고 검찰개혁이 예고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지만 검찰은 “인사가 참사 수준”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이 상징적이다.

윤석열 검사장의 인선으로 검찰 내부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기수 서열' 인사가 파괴된 것이다.

5단계 아랫 기수에서 검찰 수장으로 치고 올라온 적은 없었다.

이 자리는 MB정부부터 본격적으로 고검장이 맡아오면서 검찰총장 예비후보들이 거쳐 갔다

여기에 이영렬 부산지검 차장검사와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좌천은 검찰을 동요시키기 충분했다.

그러나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인해 검찰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도 못했다.

검찰청 인트라넷 역시 조용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의 인선이 다른 내각의 인선보다 눈에 띄게 빠르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검찰 인선은 법무부 장관이 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인선은 청와대가 직접 공개 발표했다. 이는 검찰의 반발을 최대한 무마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검찰 인선을 공개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인선이 이뤄졌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검찰 내 동요를 국민적 여론으로 제압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개혁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성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검찰 출신 한 법조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한 개혁”이라며 “강 전 장관을 상징으로 외부에서 개혁을 시작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내부 인사에 직접적으로 메스를 대면서 각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당시에는 외부로부터의 개혁시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검찰이 결속된 것이 개혁 실패를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돈봉투 회식’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이 개혁에 반발할 대의명분이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문재인 표 검찰 개혁 핵심은 검찰의 인적 쇄신이다.

이를 기반으로 검찰 개혁 절반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난 후에 검찰 제도 개혁을 국회를 통해 완성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검찰 안정과 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검찰 내‘직급·기수·라인’파괴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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