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 심사 대상 2명에 대해 처분 감경, 전과자 양산 방지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는 7일 오전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 변호사·언론인 등 시민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하며, 경미형사범죄는 즉결심판 청구로, 즉결심판청구 사건은 훈방 조치로 감경된다.
금번 위원회에는 경미형사범 3명의 처분 감경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2인이 감경 처분을 받았다.
감경 처분 대상 2인은 취업준비생 및 고등학생으로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 소액절도를 범하고 말았으나 즉결심판을 통해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박성구 덕진경찰서장은“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액 절도를 범한 시민들에게 적정한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며“ 경찰은 경미한 범죄라도 세심히 살펴 형사처벌에 의해 인권이 과도하게 억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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