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에 따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이동통신비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라는 것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12개 시민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민간사업자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은 기본 원리이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는 가계지출 중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통신비로 인한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자 중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일한 통신요금 공공성 강화절차인 인가제도를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요금인가 반려나 거부하지 않는 등 요식행위에 그치면서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로 통신요금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는 일부 언론이 2G·3G 기본료만 폐지하고 4G는 폐지하지 않겠다거나, 기본료 폐지시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등의 억측과 그릇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반박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기본료는 2G·3G 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돼 있으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담겨있다. 이는 표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로 전환 논의하는 다수의 논문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4G 기본료 폐지만 제외할 까닭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망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부득이 설정된 기본료는 이미 회수를 완료했다”며 “이제는 2G·3G·4G 이동통신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는 최근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알뜰폰 기본료 문제는 알뜰폰 생존 문제를 포함해 유연하게 논의돼야 하며, 알뜰 통신의 전파사용료면제 및 도매대가 인하 등 활성화 정책 추진을 통해 알뜰폰을 통한 효과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가 책정될 수 있는 통신 공공성 강화 절차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통신원가 대비 적정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됐는지 검증절차를 강화해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 외에도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도입·선택약정할인율(현 20%)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제공량 확대, 부당한 위약금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