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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교육 시도교육청 이양’ 반드시 지켜져야
김승환 교육감“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이자 교육개혁 핵심
2017년 06월 19일 (월) 16:52:23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김승환 교육감이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초?중?고 교육을 교육부 손에서 완전히 떼어내 시도교육청에 넘기겠다고 한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이 공포정치를 기본 통치술로 삼았던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과 계속 충돌했다. 두 정권이 ‘헌법 위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약속은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이다”면서 “문재인정부가 내세웠던 교육공약, 그 중에서도 핵심인 유?초?중?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개혁의 핵심은 결국 교육과정, 수업, 평가 권한을 교사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그 귀착점에 이르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되고 교육감 자신도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유?초?중?고 교육을 교육관료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약이탈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때는 과감하게 저항하겠다. 필요하다면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시위라도 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특히 “문재인정부 개혁에 대한 저항은 이미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개혁저항의 카르텔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대한민국을 개혁하지 못하면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면서 필요하다면 교육감 위치에서 개혁저항에 맞서는 액션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서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타시도에서 논란이 된 사립학교 성매매 교사의 정직 처분 후 학교에 복귀하는 유사사례가 전북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학년도 학급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못박았다.

김 교육감은 끝으로 “교원 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육적폐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사실상 폐기된 만큼 교원 성과급제도 하루속히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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