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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의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서윤배 경제부장
2017년 06월 27일 (화) 19:23:00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정치현실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유례없는 혼란을 겪었고, 5개월의 국정 공백을 거쳐 인수위 없는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에는 막중한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아야 한다.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못한 채 새정부가 출범한지 50일도 채 되지 않았다. 조기에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국회는 정부의 시작조차 막고 있는 형국이다. 모두가 협치를 강조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물론 국회 내에서 조차 협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협치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국회가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안보 위기에 외교 위기까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너져가는 민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대로 현실을 방치한다면 국회는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고,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약속했고, 국민은 그 약속을 선택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 특히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마련했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의 선택을 저버리는, 궁극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일자리 추경 심사뿐 아니라 곧바로 진행될 예산안 결산 심사는 물론 국정감사, 2018년 예산안 심사마저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이 정한 절차대로 제자리를 찾고 일을 해야 한다.
국회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정부의 국정운영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얼마든지 견제자로서의 국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면, 그 역할마저도 내려놓는 것이다.계속 책임을 방기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5개월을 멈춰 있던 대한민국은 단 하루의 시간도 절박하다.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나야했던 우리 국민은 1분 1초도 소중하다.
정국혼란을 수습할 책임은 국회에게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를 운영할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이 외면하는 ‘정쟁의 국회’가 아닌,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하루속히 국회의원 모두가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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