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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 허브 새만금 건설,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에서 앞장선다
2017년 07월 04일 (화) 13:48:27 신은승 기자 shieess@daum.net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북권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사업이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지 30여년이 지났다. 이후 1991년 방조제 공사에 돌입했지만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반발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6년에서야 비로소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끝마칠 수 있었고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을 거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부개발 단계로 돌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새 정부를 맞아 새로운 전환점에 서있는 새만금 사업이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모두 열려 동아시아 환황해권을 넘어 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낙후된 지역의 성장과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새 정부에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시의 미래와 희망을 걸어본다.
   
2호 방조제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과 행정절차 이행 박차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은 김제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1%의 가능성도 없을 것이라 여겼던 현실에서 새만금 김제 몫을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통해 얻어낸 소중한 결과이며 10만 김제시민의 열정과 땀으로 이루어낸 값진 쾌거였기 때문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직후 2007년 6월 정책개발 T/F팀을 구성해 역사적 고증,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새만금 김제 몫 찾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2009년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발대식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김제 몫 찾기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역량을 결집시켰다. 2013년 4월에는 헌정사상최초로 대법원 현장검증을 통해 김제시와 김제시민의 염원을 피력했고 같은해 11월 대법원 판결에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이라는 판결과 함께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 군산 앞은 군산` 귀속이라는 합리적인 소유권 근거를 마련하는 값진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의해 새만금 2호 방조제에 대한 김제시 관할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16년 6월에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소실되었던 김제 해안선을 국립해양조사원에 10.5km 반영시켰으며 2호 방조제에 대한 지적등록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로 완료하면서 사실상의 행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하고 새만금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환황해권 경제 거점 새만금, 핵심 인프라 조기 확충 절실
대한민국 환황해권 경제 거점이자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를 꿈꾸고 있는 새만금의 필수조건은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핵심 인프라가 하루 빨리 조성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국토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SOC)는 인체의 대동맥과 같다. 새만금의 대동맥이라 부를수 있는 십자형 간선도로인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기에 구축돼야 새만금을 통해 들어오고 나오는 국내·외 물류이동이 원활해지고 새만금 발전이 한층 당겨질 것이다.

▲새만금 신항만
가장 먼저 김제시로 관할 결정된 새만금 2호방조제 앞 바다에서 공사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만은 동북아 물류 허브항을 목표로 2020년까지 4선석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작년까지 3.1km의 방파제 조성공사를 끝마치고 진입도로 및 방파호안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신항만은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18선석 규모로 공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새만금 신항만에서 김제 (구)심포항을 연결하는 총 길이 20.4km의 동서도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통하는 새만금 고속도로와 연결돼경상북도와 포항까지 이르는 동서간 교류와 상생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새만금 고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2017년 하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게 될 새만금 남북도로는 역시 국도 30호선과 국도 21호선을 잇는 총 길이 26.7km의 도로로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十)자형으로 연결하는 새만금의 대동맥이자 중심축이다.
남북도로는 현재 기본설계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말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의 주요 진입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근 주변의 순차적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결국 무산된 김제공항 건설계획 때부터 전북권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김제시민 및 전북도민의 염원을 피력함과 동시에 새만금 지역 투자활성화와 급증하는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제시한 결과 마침내 지난 2016년 5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전북권 항공수요 예측과 입지선정 등을 포함한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가 진행중이며 올 하반기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농업용지 5공구

■새만금 내부용지 국가주도로 매립 서둘러야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착공된 이래 30년 가까이 진행돼 왔음에도 예산 등의 한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첫 삽을 뜬 후 현재까지 용지 매립과 인프라 조성은 36%에 그치고 있다.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력 부재로 새만금에 안정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기본계획(‘14.9)상 새만금 사업은 2017년까지 전체 부지의 45%를 조성하고, 2020년까지 73%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새만금 내부용지의 2/3가량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다. 새만금은 국책사업 중 유일하게 용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없고, 국비 등 예산투입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용지 조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새만금에 대한 민간 개발 및 투자유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나마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을 맡고 있는 농생명용지는 매립 및 개발에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새만금 핵심지역인 국제협력용지는 땅조차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다.
다행히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말과 함께 새만금 내부용지의 매립과 조성방식을 공공주도로 전환하고 새만금 핵심기반시설의 조기구축 등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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