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보고회에서 새만금 사업 등 전북공약과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주요 대선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안전보호융복합사업 등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201개 대선공약(892개 세부공약) 및 각 부처제안 사항을 등을 검토하여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맞게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전 지역이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에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그 내용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됐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100대 과제 78번 과제에 포함돼 있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 유일하게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에 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새만금사업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국토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등의 전북출신 임명 역시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타 시도의 견제 및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의 탄력적인이 기대 된다.
아울러 도로(동서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철도(익산~대야), 신항만(4선석)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반영돼 하늘 길, 땅길, 바닷길이 모두 열려 명품 새만금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향후 국정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독려를 위한 조직이 청와대·총리실에 설치될 경우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이달 말 도지사 주재 ‘국정과제 분석 및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송하진 지사 새만금사업 등 국정과제 반영 성과 관련해 “우선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관심과 도와 지역정치권,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 낸 협치의 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새만금의 공공주도 용지매립 방안, 국제공항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한 도의 방향과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해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