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문예대학 이우철
요즘 탈원전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다. 지난 2017. 6. 19 부산시 기장군 한 수원본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부터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탈원전을 주장해온 터였다. 최고지도자로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제 여건에 비추어 부담으로 다가올 국민의 저항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에너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이다. 갈수록 증가해가는 에너지 수요를 원전이 많은 부분 감당해왔다. 과거에는 태양에너지를 직접 이용하거나 나무나 풀 같은 식물을 이용하며 살아왔지만,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19세기에는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에너지로, 또 20세기 중반부터는 원자력 에너지로 개발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우리 전력은 원전이 31.5%를 감당해 왔다. 석탄 화력이 39.5%, LNG(액화천연가스) 19.9%, 신재생에너지 4.4%, 기타 4.6%를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 화력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는 경유차를 줄여나가는 추세다. 앞으로 더 넓혀야 할 분야는 LNG나 신재생 에너지다. 그런데도 생산비용(kWh당)이 원전의 경우 62원으로 석탄 화력(68원), LNG(169원), 신재생에너지(186원)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원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일본은 2011년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사고를 겪으면서 원전가동 제로(zero)를 선언했었다. 2030년대는 원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야심 찬 계획을 밝혔던 일본 정부는 산업경쟁력 약화란 이유로 애초 계획을 취소하고 최근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도 원전이다’로 돌아간 것이다. 5년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가정용 20%, 산업용 30%의 전기료 인상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이겨내지 못한 탓이다.
유럽 국가 중엔 독일과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가 원전 전면폐쇄를 선포하며 EC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휘발유와 경유 차량을 퇴출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원전의존율이 높은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등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원자력은 위험하니 없애라’ 라는 경고보다는 ‘핵 조심’이라는 구호를 붙여놓고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크게 변하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화석 에너지공급도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줄여나가는 추세다. 원전을 운영하는 31개국 중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적 효용성과 환경적인 위험성이 서로 극명하게 갈등하면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지 않던가?
잘 알다시피 원전은 매우 위험한 불이다. 그러나 원자력 없이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던 에너지체계를 사전 준비 없이 갑자기 변경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특히 30%의 공정을 보이는 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싶다.
정부가 탈원전을 선포한 것은 원칙적으로 잘한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인정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원전시설에 한하여 취소하면 좋을 것이다. 준비 없이 생산원가가 가장 높은 신재생에너지에 모두를 의존한다면 물가인상은 물론 전기료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감히 바라기는 원자력에 의한 에너지 공급비율을 20% 선으로 조정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질서 있는 에너지정책이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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