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안)을 18조 7천억원으로 축소편성 하면서 SOC예산이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인프라 투자 증가 추세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SOC 투자 축소가 향후 경제성장 및 국민복지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금년도 SOC 예산축소로 2분기 건설업 총생산이 -0.3%를 기록하며 10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GDP 성장률은 1분기 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하면서 SOC 예산축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SOC 예산 감축이 예정된 가운데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3일 이 같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SOC 투자 축소 긴급진단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위한 SOC투자 역할 등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여서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정치권, 학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김태황(명지대 교수)회장은 SOC는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SOC 투자 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들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선진국 대비 부족한 SOC 투자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국제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SOC 투자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복지와 대비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향후 SOC 투자는 친환경, 복지, 사회 네트워크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적 시설물과 공간 개선 측면에서 투자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주현 건협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신규 SOC 투자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SOC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SOC 투자가 단순히 건설업체의 먹거리가 아닌 국민복지 증대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며 “향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SOC 투자 확대 및 기존의 단일 사업 중심의 투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