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예산안을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61조6,317억원보다 6조5,563억원(10.6%) 늘어난 규모다.
최근 교육부 예산안 증가율(2015년 1.3%, 2016년 1.1%, 올해 8.6%) 중 최고치로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줄곧 논란이 돼왔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2조586억원) 국고에서 지원된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41.2%에 해당하는 8,600억원(총 소요액 2조875억원)만 국고로 지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국세인 교육세로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가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내년부터 초등학생 학용품비(연간 1인당 5만원)가 신설되는 등 올해 대비 30억원이 늘어난 1,312억원이 교육급여 지원에 투자된다.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소득 3분위’ 기준을 소득 4분위까지 확대하는 데 499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선 사립대 내 공공기숙사와 학교 밖 연합기숙사 건립에 165억원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이 밖에 지역 국립대 별로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이 210억원(18개교)에서 1,000억원(39개교)으로 늘어난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에는 592억원이 중점 투입된다. 순수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650억원 늘어난 4,524억원으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