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하는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업무) 실비를 산출하고 적절한 유예기간을 둔 뒤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는 가장 먼저 적정한 입학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전국 156개 사립대에 공문을 보내 입학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고 실제 입학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입학금은 입학식ㆍ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교육과정ㆍ대학생활 안내책자 인쇄, 신입생 상담 등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업료와 합쳐 입학금을 회계처리 하는데다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수입과 지출이 모두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2017학년도 기준 사립대의 입학금은 1인당 77만3500원에 이르고, 일부 대학의 경우 100만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사립대 가운데선 원광대가 가장 먼저 2018학년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11만5300원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 입학금 57만6500원의 20% 수준이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실비 수준의 입학금을 등록금에 합산한 뒤 관련 법령에서 아예 입학금 징수 근거 자체를 업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이 조항에 ‘입학금’ 명목의 돈을 따로 학생들에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어 입학금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 8개가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만큼 (폐지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다만, 대학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5년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의견수렴과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