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을 1년 미뤘다.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결정의 1년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수능개편안을 둘러싸고 가열된 찬반논란, 여당의 반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수능 개편이 연기되면서 현 중3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하고 올해 치뤄지는 수능과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보게 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을 내년 8월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 대입 정책을 포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교와 대학,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대입정책포럼’을 만든다. 대입전형과 이후의 수능 개편 등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함께 논의할 기구다.
9월 출범할 국가교육회의 자문도 거치기로 했다.
당장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일단 1학년 공통과목이어서 학교에선 배우지만 현행 수능에는 없는 과목인 만큼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기초과목이어서 수능시험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2021학년도 수능시험을 어떻게 치를 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 결정의 배경에는 여당의 강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이번 수능 개편은 3년 예고제로 인해 박근혜정부에서 이미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는 작업이었다”며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대한 검토가 없이 수능 절대평가 전환만 논의돼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을 오인할 수 있어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능개편안을 섣불리 확정하면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어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시각도 있다.
수능 개편이 유예되면서 수능과 EBS 연계율을 개선하기로 계획도 내년 2월 수능 시행계획과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1학년도 수능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능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능 7과목 중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1안과 7과목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