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공정율 80% 이후 분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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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공정율 80% 이후 분양하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9.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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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시의원, 전주효천지구 후임대분양 추진 주장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 의원(효자 3·4동)은 효천지구 공동주택용지 중 1개 블럭에 공급예정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반드시 공정률 80% 후분양임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공사는 2019년 11월 입주를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블록인 A3블럭 부지에 818세대 임대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LH공사는 2014년부터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해 LH 자체부담금을 낮추고 민간자본을 활용,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LH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본(리츠)를 더해 운영하는 주택사업을 말한다.

즉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야 하는 부동산 리츠사업화 한 것이다. 문제는 공공임대리츠는 서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LH공사의 부채감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결국 서민주거 공급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복지민영화라는 우려스러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주효천지구 A3블럭에 건설예정인 10년 공공임대리츠 역시 주식회사 HNF 제11호 공공임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사이다. 효천지구에는 72㎡, 84㎡의 중소형 818세대가 임대분양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임대는 사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이다. 집을 분양받아 사는 것이라면 계약금, 중도금 등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10년 계약을 통해 빌려 쓰는 임대주택을 2년 전에 먼저 보증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실정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중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2월 이미숙 의원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채 민간 즉, 대기업 건설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친기업적 발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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