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경기 회복에 힘입어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선 실업률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을 내걸고 외국에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생산시설 국내 이전 정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온갖 정책으로 기존 일자리마저 외국으로 내몰고 있는 지경이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곧 일자리를 늘리고 자영업 과잉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행 되고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업인 증인·참고인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인 소환을 강행하고 있는데 바쁜 기업인들을 기왕 불었으면 윽박지르며 일방적인 추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절박한 의견이나 호소도 들어줘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런데 국감의원들은 마치 제왕처럼 재벌 개혁을 내세운 국회의원들이 기업 총수·대표·사장들을 증인으로 채택 불러다 놓고 죄인처럼 다그치고 있어 기업인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 국정 수행을 들여다보고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언제부터인가 기업인을 무더기로 불러 호통치는 구태적 기업청문회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업인을 온종일 기다리게 하거나 면박을 주는 `군기 잡기식 국감`이 되풀이됐다. 12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단 30초 발언을 한 기업인도 있었고, 특정 기업인에게 질문이 집중돼 아예 질의도 못 받고 들러리 역할만 한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의원들이 증인으로 대기업 사주 이름을 거론했다가 지역구 민원과 맞바꾸기 하는 `거래용 증인신청`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됐다. 어느 의원이 누구를 왜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무리한 증인 신청이 없어지기는커녕 의원들이 앞다퉈 증인명단을 공개하는 등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역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 `증인신청 실명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당 채모 의원은 국감증인으로 무려 10곳의 기업명단을 채택 함으로써 오죽했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겠는가?
우리는 국감에 기업인을 `무차별 호출`하고 과도하게 몰아세우는 관행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인의 기 살리기에 역행한다는 점을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 한 바 있으나 국회의 마구잡이식 기업인 증인 채택과 벌주기식 구태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
혁신성장을 천명하고도 정치가 기업 옥죄기 행태를 반복한다면 기업의 투자의욕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국감에 이왕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불렀다면 망신주기나 자기 말만 할 게 아니라 기업인의 얘기를 제대로 귀담아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없이는 문 대통령이 제창한 혁신성장은 어렵다, 국감의원들은 증인신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질의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국회의 악습을 씻고 기업인들의 시간 낭비도 막는 길이다.
한편 노, 정부 때도 기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전격적 인하 선언한바 있는데 문, 정부는 지금 세계감세 전쟁 속에 한.미 법인세 역전이 코앞인데도 법인 세률를 올리려 하고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적 외교.안보와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고 여, 야는 규제개혁의 상징인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만이라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국민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