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까지 기술창업·IT응용 등을 통해 3만 명의 청년창업과 8만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또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확충을 위해 '창업기업 전용 R&D사업' 규모를 330억 원에서 2011년까지1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 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대책은 ▲3대 유망분야 청년창업자 양성 ▲1000억 원 규모 창업기업 전용 R&D 지원 ▲엔젤투자 매칭사업 도입 ▲민·관합동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등 12개 정책과제(3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대 분야에 청년창업자 2012년까지 3만 명 양성 추진
먼저 청년층의 창업 선호도·성장가능성,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고려, '3대 유망분야'를 ▲기술창업 ▲지식창업 ▲IT응용으로 설정하고, 철저한 창업 준비를 위해 3대 분야별 '청년창업자 양성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해 2012년까지 준비된 청년창업자 3만 명을 본격 양성하기로 했다.
기술창업은 대학·연구기관 중심, 지식창업은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하고, IT 응용창업은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3대 분야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기술창업 분야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까지 일련의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769억→2011년 788억 원)할 예정이며, 최근의 녹색성장·글로벌화 등의 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학 등의 미활용 녹색특허 활용 창업, 녹색청년창업단 등 녹색기술 기반의 청년창업 촉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학생 등 외국 전문인력의 창업수요를 감안, 올해 안으로 '외국인 기술창업 멘토프로그램'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식창업 분야
'지식창업 분야'는 서울시 등에서 앞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 모델을 9월부터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시행하며, 올해지역상생발전기금 339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또한 전통공예, 패션 등 지역특화 지식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내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3200명 이상의 청년창업자를 선발, 집중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IT응용 분야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급팽창 등 창업환경의 변화를 고려, 주요 대학 등에 '앱 창작터(11개)' '글로벌 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2012년까지 청년 앱(App)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통3사 등이 참여하는 '앱창작지원협의회'를 통해 적절한 이익분배 모니터링 등 대기업과 모바일 1인 기업간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에도 정책적 관심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IPTV 등 IT응용기술의 확산에 따라 제품디자인, 방송·교육콘테츠 등 1인 창업이 용이한 신규 분야에 대한 창업지원대책을 올해 말까지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창업R&D 1000억 원 조성 등 위기극복·성장 지원
▲기술개발·이전 촉진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확충을 위해 올해 신설한 '창업기업 전용 R&D사업' 규모를 대폭 증액(330억→2011년 1000억 원)하고, 내년에는 1000억 원 이상의 기술개발자금이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 시 기술료 납부를 일정기간(3년간) 유예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청년 기술창업의 산실(産室)인 대학·전문대학의 창업활성화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의 평가항목에 '창업지원역량' 등을 반영한다.
▲시제품 테스트·기술보험 개발
2011년까지 전국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1만종의 연구장비·시험설비를 DB화 완료·이용료를 지원해 시제품 테스트·성능분석 등에 대한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또 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기술보험 상품'을 개발, 운용해 창업기업들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실패위험을 경감하고, '죽음의 계곡'에서 수월하게 벗어나, 신속하게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화자금·공공구매 확대
신보·기보를 통해 녹색성장 등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에 대한 엔젤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에서 90억 원을 출자하는 등 150억 원 규모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벤처기업 주식을 5년 이내에 양도(현행 벤처기업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하더라도 투자회수금액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이연'(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이 신규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신기술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등 신기술제품간 '제한경쟁입찰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책임자의 면책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선배기업의 경영자문·성장지원
벤처 1000억 클럽 등 성공 벤처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 창업기업 성장에 활용하기 위해 벤처협회 중심의 자발적 모임인 '벤처 7일장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배 벤처와 청년창업자간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성공한 선도벤처가 혁신성과 시장성 등이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을 직접 선별, 밀착 양성·멘토링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에서 견실한 중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코스닥 상장 활성화'도 본격 추진되고, 녹색 등 신성장동력 창업기업 특례 확대를 통해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상장이 원활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채무 부담 경감 등 재도전 장벽 제거
▲연대보증채무 부담 경감·재도전 지원
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보증 지원 시 벤처기업 CEO의 연대보증 범위를 해당 보증금액의 일정비율로 축소, 연대보증 입보 의무를 완화하고, 올해 안으로 벤처기업 CEO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신청요건도 확대, 벤처기업 CEO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예정이다.
재도전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은 보수적인 대출관행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서는 현실적으로 곤란함에 따라 중진공의 정책자금(200억 원), 또는 벤처투자회사를 통해 지원하되 전문 컨설턴트의 상시적 재무·경영관리 컨설팅을 의무화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방침이다.
▲기업회생절차 간소화·부도수표 처벌완화
현행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270일)가 길고, 파산 시 압류재산 면제범위도 미국 등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간이회생제도' 도입·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등 합리적 개편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표단속법 제정당시에 비해 신용거래질서의 안정 등을 감안, 올해 안으로 부정수표 단속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외경기 악화, 연쇄부도 등에 따른 선의의 부도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등 기반 조성
▲대학생 등 청년기업가정신 운동 전개
국민소득 2만 달러까지의 성장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이 핵심 관건이다.
이를 위해 성공한 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YES 리더스클럽'(Young Entrepreneurs 리더단:조현정, 안철수, 황철주, 변대규, 송승환 등 250명)을 구성, 대학생 등 매년 10만 명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열정'과 '도전'이라는 기업가정신 확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 비즈쿨(Biz-Cool:(Business + School 합성어) 사업을 통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직업관과 체험형 경제교육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정부는 범사회적 기업가정신 확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민·관 합동의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을 확정하고, 내년까지 2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1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기청은 9월 중 민·관 합동의 '재단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민간기부금 조달방안 강구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재단설립·정부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선배퇴직자의 경험·노하우 활용
대기업 퇴직자의 경영노하우 전수를 위한 창업기업의 비즈멘토(Biz mentor)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벤처캐피탈협회 내 '벤처기업금융자문단' 구성(100명 규모)·벤처캐피탈 투자기업에 대한 멘토링도 본격 추진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년 이후 5번에 걸쳐 수립한 창업대책에 더해 이번 청년창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게 됨으로써 2012년까지 3만 명의 청년창업자를 양성, 약 8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소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