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친노조 정책’들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에 15조, 통상임금 확대 21조 등 5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들이 비용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고 구조개혁에 우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으로 경제의 활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여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궁극적 극복 없이 한국경제의 장래는 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문 정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설계한 사람으로 알려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전문가 몇 사람과 함께 펴낸 보고서에 눈길이 쏠린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한국의 패러다임 시프트 제언이라는 제목인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간하는 워킹서류 형태로 내놓았다.
최희남 현 IMF 이사 등이 함께 참여한 이 보고서를 주목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를 통한 혁신성장으로 요약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찌 보면 배치되는 노동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친노조 성향의 인사를 등용하고 노조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가는 현 정부가 변 전 실장의 쓴소리를 얼마나 귀담아들을지 의문이다. 새로운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급진적 정규직화 정책 등 고용 관련 정책들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에 주어질 청구서가 최소 50조 원(2018년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의 최대 걸림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건비’로 모이고 있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 어느 경제단체에서 지난 21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주요 노동 정책들과 관련해 각 연구기관이 추산한 기업 부담 비용을 분석해본 결과 최소 5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15조20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중소기업중앙회의 계산이다.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기업 부담은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주 52시간)도 기업들의 경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연간 12조3,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추가로 인력을 보충해야 하고 휴일근로 등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이슈도 뇌관 중 하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및 기타수당을 포함할 경우 기업 부담 노동 비용 증가액은 21조9,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요율을 현행 1.3%에서 1.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보험료 요율이 0.2%포인트 올라가면 기업 부담이 약 5,000억 원 증가하게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추산했다. 이뿐만 아니라 개념과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명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괄임금제 폐지 등과 같은 친노조 정책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수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경제계는 물론 각 산업체와 기업체에서는 내년부터 불어닥치는 불황을 어떻게 감당할지 예측불허라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