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27일 2층 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김광호 서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시민위원 등 6명이 지난 추석 무렵 등산 중 타인의 산에서 밤을 줍다가 신고 접수된 부부를 대상으로 심의하였는데 죄질 등이 경미해 모두 즉결심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범법자를 대상으로 피해 정도, 죄질,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김광호 서장은“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국민신뢰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