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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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 연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12.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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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혁신동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전주시의회의 웃지 못 할 코미디가 연출한 것을 두고 연일 비난이다.
애당초 상임위에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사안을 ‘왈가불가’ 투표까지 거쳤다니 과연 이들은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완산구 출신 의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주군’을 위해 죽는 시늉까지는 했다. 하지만 주민투표까지 거친 사안을 부정하고 주민투표는 ‘의견’일뿐 조정 및 확정은 의회 몫이라며 자기 부정을 하는데 앞장 섰다.
이렇거면 당초 주민투표는 무엇하려 했는가. 요식행위로 비단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에 불과했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는 주민 직접투표라는 민의 결정방식을 거부하고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이해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행동이다. 결국 주민 의사로 결정된 덕진구로 편입하게 됐지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주민들은 덕진구로 원하고 있는데 완산구 의원들은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죽기 살기로 거부의 뜻을 피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들은 주민투표에 앞서 집행부가 의회에 상의한 적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번 안건이 폐기되지 않으면 자칫 참정권 박탈에 대한 행정소송도 가능한 것이라며 다른 역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덕진구 의원들은 “행정추진과정에서 협의된 절차의 최후방법이 주민투표였고, 선관위가 주관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성숙한 의회 모습이다”며 이들과 같이 싼 값 취급받는 것을 경계했다.
이번 행정구역의 방식의 절차에 따라 또 주민의 고귀한 혈세가 낭비됐다. 물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묻는 것은 있지만 얼마든지 토론과 소통으로 행정구역을 논할 수 있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하는 시의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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