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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 자유 건들면 끔찍한 재앙 올 수도
허성배/논설위원
2018년 01월 07일 (일) 15:02:56 허성배 .
   

올해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는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큰 관심사이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빨간불을 보인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의 7~8%에서 2000년대 초 4~5%, 현재는 3% 미만으로까지 떨어지는 추세를 나타내며,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고 있다.
현재는 예상되는 금리 인상과 맞물린 14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미 작년부터 제2금융권에서는 가계 연체율이 늘기 시작했는데,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두세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 자신도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1.9%의 소비자물가로 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 따라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이 더는 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명목 GDP 성장률 목표인 4.8%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은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등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야 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함은 물론 기업 혐오증을 빨리 털어 버려야 한다, 수년 동안의 논의에도 진전을 보지 못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는 올해 해결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을 위해 규제 프리존을 설치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맥락이 닿는다. 다만 시행 2년 차인 올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교함을 갖추어 의도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회적 약자 계층인 자영업자와 그 종사자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에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혜택이 커지지 않도록 시행 과정에서 신경을 써야만 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된 아동수당을 줄 때도, 상위 10%를 정말로 형평성 있게 걸러낼 수 있도록 세밀하게 다루어야 한다.
다행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하였던 분위기를 작년부터 벗어나 새해에도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며, 이에 힘입어 한국 경제도 3%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서 3만 달러대로 진입하는 십 년 넘은 숙원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물가를 잡지 못하면 갓뜨기나 어려운 서민의 고통과 교육 부동산 등 사회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 그 해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대책의 본질은 수요공급의 조절을 통해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에 있다. 금융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과잉 수요를 줄이기 위한 세제를 시행함과 아울러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 정부 정책의 추진체계 측면에서는 경기 금융 건설 투자 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증요법이 아닌 구조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편 국회 개헌특위가 초안 중인 노동법에 대해 재계와 경제단체는 일제히 반발하며 만일 이 법이 현실화되면 시장경제 원칙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에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자유경제를 더는 흔들지 말라고 경고 헀다,
새해 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데 협상을 잘 매듭지어 세계 제1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미 FTA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진 우리의 FTA 정책의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협정 폐기 시 미국이 더 손해이므로 결렬돼도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한미 FTA가 없는 상태에서 한미 경제 및 안보 관계가 발전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중국과의 서비스 FTA 협상 및 다른 교역국과의 경제협력을 잘 추진하는 것도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은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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