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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 요구 봇물
2018년 01월 08일 (월) 18:37:02 전광훈 기자 earth0294@naver.com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현장 교원들은 교육부가 공정한 인사제도 자체를 훼손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선교육감의 코드, 보은인사에 따른 현장 교원들의 사기 저하다.

여기에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특정 교원노조 출신의 기용이 이어지면서 갈등 증폭되고 있다.

이는 전교조 출신 인사의 무자격 교장 기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내부형 교장 공모제 발령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용자 50명 중 40명(80%)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이들 교장은 임용과정에서 ‘전교조 도지부 정책실장과 본부 정책기획국장을 거쳤다’, ‘해직 기간 동안 전교조 본부 국장, 지역 지회장 등을 맡았다’ 등의 소개서 등을 통해 특정 정치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사전 유세’를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장 자격이 없이도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서류전형이나 면접만으로도 교장이 될 수 있어 사실상 학교가 선거장화 된 셈이다.

결국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매진하기보다는 손쉽게 승진하기 위해 사실상 선거활동을 하거나 교육감에 잘 보이기 위해 코드 맞추기식 정치활동을 일찍부터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들도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에서 교장까지 보통 25년은 걸리는데 무자격 공모제는 단지 15년 경력자를 서류와 면접만으로 뽑아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현대판 교장 음서제인 무자격 교장제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교장으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도 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무자격 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학교를 불신과 혼란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승진체계가 훼손되면서 학교 내에서 궂은 일을 하거나 도서 벽지 근무를 하려는 교원이 확연히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교장공모 지원 대상을 최소한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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