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 불법행위 단속의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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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불법행위 단속의지 있는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1.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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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은 도박이라 한다. 그만큼 인간의 심리를 잘 활용하는 게 도박인 것이다. 도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파괴범이고 사회문제이다.
전주시가 관내 대부업체들의 단속을 발 벗고 나섰다. 당연한 것을 마치 생색내기용 행정이라면 곤란하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엄연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출이자를 눈덩이처럼 부풀려 받아온 일당들이 사법당국에 적발되기도 한다. 사회 곳곳에 불법적인 현장이 많다.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합법을 위장한 불법이 만연한 사회이다. 오락실의 경우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선량한 노동자들의 노동 및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좀벌레와 같은 사회에서 박멸해야할 불법업소들이 판을 치고 있어 개탄스럽다. 인력문제를 핑계로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면 ‘파파라치’제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민간신고포상금제도가 미흡한 지역이 전주시이다. 불법적인 현장을 고발하고 사회정화차원의 공익적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파파라치’를 공직자들이 앞다퉈 불편해 하고 부정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관내 오락실은 자리가 없어 입장을 못할 정도라 한다. 간판을 내걸고 불법영업을 학 있음에도 단속은커녕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번 대부업체 단속 강화는 잘하는 행정이다.

대출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할 경우 변재의무가 없음을 상기시켜야 한다. 시민들의 사회교육을 통해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부디 불법오락실을 비롯한 게임방, PC방 등 사회 좀비들을 ‘발본색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자식 간 생이별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적 세금이 필요이상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으로 가정을 지키는 ‘가정지킴이’역할을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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