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인구대책,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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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주 의원 “인구대책,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1.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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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중 경기도, 강원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

도의회 허남주 의원이 17일 “전라북도의 인구는 민선6기 시작하던 2014년에 187만1,560명 이었던 것이 해마다 줄어 2017년 말 185만4,607명으로 출범 당시보다 1만6,953명이 줄었다”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전북도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송하진 지사는 민선6기 지사후보시절 인구 300만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선6기의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 둔 현 시점에서 보면, 인구300만 공약은 헛구호가 되고 말았으며, 전라북도 합계출산율은 9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중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인 토탈관광과 삼락농정만으로 인구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해마다 줄어가는 통계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면서 “그동안 전북은 물론 정부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 2006년부터 101조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수많은 저 출산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이르는 말인 ‘5포세대’니 ‘7포세대’니 하는 말이 전북에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전북의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것은 지역 내 괜찮은 일자리가 없고, 현 세대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지만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그 예로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의 저조한 지역인채 채용을 들었다.

실제 지난해 이들 기관이 채용한 지역인재는 62명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인재의 대상이 최종학교 졸업 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북 지역에서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에 국한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북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이나 기타 타도시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면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지역인재를 위한다고 만든 규정이 오히려 지역인재를 차별하는 이런 규정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반문했다.

허 의원은 특히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전북도정은 어떤 액션도 없다”면서 “청년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게 되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되면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문제를 책임 질 도정의 컨트롤 타워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고 청년이 희망을 가질 때, 인구 문제는 확실하게 해소될 것 가능성이 보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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