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자칫 큰 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련자들의 확인되지 않는 발표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사실상 허용’인가 아니면 규제를 강화해 부패적인 점을 도려낼 것인지 정부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도내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다. 비록 정부의 말대로 부작용이 많고 책임성이 없다면 정부는 실익을 따지기 전에 당장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발표는 사실상 허용방침이다. 가상화폐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증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과 공조할 계획임을 밝혀 규제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광풍을 잡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란 무엇인가. 지폐, 동전 등 실물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이다. 아울러 실물거래도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어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다. 장점은 화폐를 발행하는 생산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체비용 등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도난 분실의 우려가 없다. 단 거래비밀성이 보장되어 마약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 특히 공직자 재산신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고객 돈이 도난당해도 보장성은 없다는 게 단점이다. ‘투자냐 투기’를 떠나 사회병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발생하면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연구하고 한발 앞서가는 정책이 아쉬운 대목이다. 법이 항상 뒤따라간다고 했다.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전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겠다.

전북연합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