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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남는다던 정부 비웃듯 맹한파는 1700개 공장 멈춘 탈원전 오류
허성배/논설위원
2018년 02월 12일 (월) 16:11:43 허성배 .
   

새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일시 중단이후 올 겨울 최강 한파로 인한 전기수요 급증으로 일반 전기 대난을 막기 위해 애꿏진 기업체 1700여 개의 공장을 여섯 차레나 가동을 멈추게 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의 손해액이 1000억에 달하며 그동안 공사비 등을 모두 합하면 약 2조6000억 원이나 투입 되었는데 최근 태양광 사업과 탈원전이 맞물려 복마전 같은 비리가 감사원에 적발되어 수십 명이 수사를 받는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앞으로 3020 사업을 달성키 위해서는 7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런 국고 손실은 전문성이 별로 없는 인사정책과 먼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탁상 졸속정책 이 불러온 부동산부터, 노동정책, 일자리 창출, 저임금인상정책 등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망연자실 하고 있으며 일자리 역시 창출보다는 오히려 줄어들고 더 어렵게 되고 있다고 중소기업체나 소상공인들은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68년 12월 1일 경 ? 부 고속도로가 착공하여 36개월 만에 완공되었는데 당시 소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모 후보는 단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굴착기 앞에 드러누워 고속도로 길 닦아서 돈 많은 사람 차 타고 다니라고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느냐며 결사반대한 그 어리석고 무모한 장면이 방송, 신문 보도를 본 뜻있는 많은 국민은 형언할 수 없는 모멸감(侮蔑感)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그때 만일 고속도로 건설을 하지 못했다면 산업화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자성을 해보면서 모름지기 국가원수나 정치권 위정자 공직자는 국가 장래를 10년 아니 수백 년을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갖추어야만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최강 한파 속에 정부가 지난달 24일 전력거래소를 통해 ‘급전(給電) 지시’를 발동했다. 올겨울 들어 12월 13·14·20일, 1월 11·12일에 이어 벌써 6번째다. 1700여 개 기업이 공장(工場)가동을 멈춰 2700㎿ 전기를 줄였다. 원전 2∼3기 전력량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엔 3차례만 발동됐는데, 출범 뒤 지난해 여름 2번을 포함해 벌써 8번째 나왔다. 햇볕과 바람만 있으면 전력 수급에 문제없다며 큰소리치던 탈(脫)원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문 정부가 수시로 에너지 비상벨을 울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수원은 전기수요 예측도 오류임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7년 겨울(2017.12∼2018.2) 최대 전력수요를 8만5200㎿로, 2년 전 7차 때보다 3000㎿ 낮춰 잡았다. 하지만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4일의 8만6210㎿를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4번 예측치를 웃돌았다. 급전이 없었다면 1월 24일엔 3000㎿가량 초과했을 것이다. 급전에 응한 기업엔 정산금을 주는데, 문 정부 들어서만 3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 가동 축소에 따른 ‘더 비싼 전기 원가’ 부담도 있다.
혹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전 24기 중 11기가 멈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원전 가동률이 56%로 떨어진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2013년 원전 비리,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안전점검에 들어갔을 때도 70%대를 유지했다. 문 정부 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통상 3개월 걸리던 것이 300일을 넘고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론자가 새로 원자력안잔위원장을 맡았다.
급전을 남발하는 것도, 값싼 원전을 두고 다른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도 급하지 않은 혈세 낭비다. 수시로 생산설비를 세워야 하는 기업은 무슨 죄인가. 문 정부가 그 근원인 탈원전 미망(迷妄)을 버려야 자기모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지금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유독 대한민국 공장만 멈춰가는 현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9%였다. 생산설비 28.1%가 놀고 있었다는 뜻이다.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제조업 가동률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67.6%) 이후 29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74.4%)에도 지금보다는 공장이 잘 돌아갔다. 가동률이 80%를 웃돌았던 2010년과 2011년에 비하면 지금은 멈춰 선 설비가 너무나 많다. 특히 조선업 가동률은 지난 7년 새 41.4%나 떨어졌다.
통신· 방송 장비 제조설비의 가동률은 61.7%나 추락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몇몇 업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산업이 많다는 이야기다. 국내 공장 가동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작년 말 글로벌 투자은행 6곳에서 내놓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3.9%였다. 일부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가 7년 만에 4%를 웃도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교역도 4%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큰 호재다. 미국·중국·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경기 호조로 갈수록 일손 부족이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 제조업체들이 신나게 공장을 돌리기는커녕 되레 생산설비를 놀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멈춰 선 공장이 늘수록 일자리는 말라가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 위축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될까 걱정이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가 확장일로에 서 있는 데다 국내 경제도 2년 연속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제조업 가동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산업에서는 설비가 남아돌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산업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과도기다. 곳곳에서 멈춰 서는 생산설비는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제조업의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더욱 과감한 산업 구조조정과 더 적극적인 혁신성장 정책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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