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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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과제, 농민에게 듣는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3.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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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농정개혁위원회 전라북도 공청회 개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성과를 현장으로 확산하고, 현장 농업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현장 농정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농정개혁위원회 전라북도 공청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8월17일 출범한 농정개혁위원회는 지난 7개월여 동안 3차례의 전체회의와 21차례의 분과위원회(농정·식량·축산 3개 분야)를 통해 농정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농업현장 주제 발표에 나선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박흥식 위원은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사업‘ 추진 및 ‘시군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등 지역농정을 선도하는 6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농정거버넌스의 표준모델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날 논의됐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등 21건의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과제를 농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농 보호를 위한 농가직불금 도입과 농협중앙회의 개혁 및 쌀 최저가격 보장 등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도별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농정개혁과제를 종합해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종합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4월부터 농정개혁위원회 제2기 농정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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