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당초 취지 이미 무색
법학전문대학(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학부에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등 상경계열을 전공한 학생이 꾸준히 늘어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합격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학년도 합격자 중 상경계열 출신은 24.2%로 전년 보다 1.8%포인트 올랐다.
상경계열 출신 합격자 비율은 로스쿨 첫해인 2009학년도 16.5%에서 10년 만에 7.7%포인트나 뛰었다. 정치외교학과와 언론정보학과, 사회학과 등 사회계열 출신 합격자는 2018학년도 전체의 23.6%로 3.6%포인트 상승했다.
상경·사회·인문계열 출신을 합하면 2018학년도 합격자 전체의 63.3%였다. 이밖에 자연계열 출신은 2.4%였고 농학·신학·약학·의학·예체능계열 출신은 1%에도 못 미쳤다. 사범계열 출신은 3.7%였다.
법학계열 출신은 2009학년도 35.2%를 기록한 뒤 2013학년도 55.4%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 2018학년도에는 24.2%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에서 '경영학과 졸업 후 로스쿨'로 바뀌었을 뿐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을 키운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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