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논설위원
2차 대전이 발발한 후 미국 호놀룰루에서는 대일 전(對日 戰)에 대한 전략회의가 열렸다. 많은 장성이 제각기 묘안을 개진하면서 장시간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단 한 사람의 해군 준장만은 끝내 침묵을 지켰다. 사회자가 회의를 끝내기 직전 그에게 “귀관의 의견은 어떠냐” 고 물었더니 그는 “전쟁에 이기는 첩경은 서로 협조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고 한다.
이런 일화는 틀에 박혀 옴짝달싹 못 하고 비협조. 비능률화해 가고 있는 현대 관료주의의 모순을 힐난하는 데 자주 이용되고 있다. 상호협조와 아이디어 발상 과정에서 제기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 즉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하지 않고 독선으로는 아무리 과학적인 조직체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오늘 날 국가 또는 정치 회사 등 모든 조직체는 관료제도를 도입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생산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관료주의란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어느덧 번문욕례(繁文褥禮 규칙이 너무 까다롭고 예절이 번거로워 비능률적인 현상을 말함) 가 삼영사 처럼 쓰이게 됐다. “브리태니커(Britannica)“ 백과사전에서의 관료제도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리화 형식화된 사회 단위며 그 구성원들은 규칙에 의해 통제받는다,“ 고 설명했다. 관료제도의 특성은 구성원들의 직분과 역할을 규칙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는 항상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처리되는 점이다.
또 이것은 고도로 발달한 분업과 임무의 전문성 그리고 합리적이며 몰개성적인 상하관계로 특징지어져 있다. 이런 특징에서 비협조 성이 원천적으로 잉태되었을 것이다. 간혹 민원관계로 행정기관이나 관청에 가보면 관리들은 금방 처리해 줄 수 있는 일도 대개는 “내일 오시오” 또는 “규칙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일쑤다.
그들의 자세는 규칙을 융통성 있게 해석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되는 방향으로 소극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인상을 풍긴다.
이런 자세는 자리에 대한 안전과 호신(護身)에도 유리하고 또 일거리를 덜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모양이다. 그래서 관료주의는 되는 일 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실망을 안겨 준다. 이런 현상은 관료제도의 역기능 때문인데 이 같은 폐단이 관청 상대 아닌 일반 회사 안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나 같은 부서 안에서 단독으로 추진되는 일은 그런대로 진전이 있다. 그러나 몇 개 부서에 걸쳐 공동으로 추진되는 일이거나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일은 이 핑계 저 핑계 도무지 추진이 안 되거나 추진되더라도 능률이 뚝 떨어진다. 또는 협조 부족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착수된 일조차 중도에서 용두사미가 될 때가 많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직접 경험하는 일이다.
긴급하게 처리할 업무도 부지하세월(不知 何 歲月) 규칙이나 상부 지시만 들먹이고 자리의 안정에만 급급한 것이 관료 근성이다. 시간성을 가진 중요한 일들이 실기(失機)하고 업무상 중요 비밀이 사전에 누설되는 모두 부서 간의 보조 불일치에서 비롯된 비협조가 그 원흉이다.
이런 관료주의의 괴물은 미? 국무성 안에서도 도사리고 있었다. 일찍이 이런 사실을 파악한 당시 닉슨 대통령은 국무성이라는 공무 계통을 소외시키고 “키신저”라는 자기 참모를 활용했다고 한다. 온 세계의 충격을 주었던 대? 중공 화해조치를 할 때도 그는 로저스 국무장관을 따돌리고 키신저에게 전권을 맡기다시피 해 성공했다. 여기서 우리는 관료주의의 여러 모습에는 언제나 많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나열해 본 것은 근대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관료제도의 공로를 결코 깎아 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몰개성적인 관료제도에도 부서 간에 있어서 수직? 수평의 체온 있는 협조가 결여될 때는 엄청난 역기능이 나타난다는 경험을 되새겨 본 것뿐이다. 국정 운영은 물론 민원을 상대로 하는 각 부처나 행정기관 지자체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런 관료주의적 비협조는 없는지 모두 미? 해군 준장의 일화를 다 함께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다.
오늘 날 국가 또는 정치 회사 등 모든 조직체는 관료제도를 도입해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생산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관료주의란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어느덧 번문욕례(繁文褥禮 규칙이 너무 까다롭고 예절이 번거로워 비능률적인 현상을 말함) 가 삼영사 처럼 쓰이게 됐다. “브리태니커(Britannica)“ 백과사전에서의 관료제도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리화 형식화된 사회 단위며 그 구성원들은 규칙에 의해 통제받는다,“ 고 설명했다. 관료제도의 특성은 구성원들의 직분과 역할을 규칙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는 항상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처리되는 점이다.
또 이것은 고도로 발달한 분업과 임무의 전문성 그리고 합리적이며 몰개성적인 상하관계로 특징지어져 있다. 이런 특징에서 비협조 성이 원천적으로 잉태되었을 것이다. 간혹 민원관계로 행정기관이나 관청에 가보면 관리들은 금방 처리해 줄 수 있는 일도 대개는 “내일 오시오” 또는 “규칙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일쑤다.
그들의 자세는 규칙을 융통성 있게 해석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되는 방향으로 소극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인상을 풍긴다.
이런 자세는 자리에 대한 안전과 호신(護身)에도 유리하고 또 일거리를 덜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모양이다. 그래서 관료주의는 되는 일 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실망을 안겨 준다. 이런 현상은 관료제도의 역기능 때문인데 이 같은 폐단이 관청 상대 아닌 일반 회사 안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나 같은 부서 안에서 단독으로 추진되는 일은 그런대로 진전이 있다. 그러나 몇 개 부서에 걸쳐 공동으로 추진되는 일이거나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일은 이 핑계 저 핑계 도무지 추진이 안 되거나 추진되더라도 능률이 뚝 떨어진다. 또는 협조 부족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착수된 일조차 중도에서 용두사미가 될 때가 많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직접 경험하는 일이다.
긴급하게 처리할 업무도 부지하세월(不知 何 歲月) 규칙이나 상부 지시만 들먹이고 자리의 안정에만 급급한 것이 관료 근성이다. 시간성을 가진 중요한 일들이 실기(失機)하고 업무상 중요 비밀이 사전에 누설되는 모두 부서 간의 보조 불일치에서 비롯된 비협조가 그 원흉이다.
이런 관료주의의 괴물은 미? 국무성 안에서도 도사리고 있었다. 일찍이 이런 사실을 파악한 당시 닉슨 대통령은 국무성이라는 공무 계통을 소외시키고 “키신저”라는 자기 참모를 활용했다고 한다. 온 세계의 충격을 주었던 대? 중공 화해조치를 할 때도 그는 로저스 국무장관을 따돌리고 키신저에게 전권을 맡기다시피 해 성공했다. 여기서 우리는 관료주의의 여러 모습에는 언제나 많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나열해 본 것은 근대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관료제도의 공로를 결코 깎아 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몰개성적인 관료제도에도 부서 간에 있어서 수직? 수평의 체온 있는 협조가 결여될 때는 엄청난 역기능이 나타난다는 경험을 되새겨 본 것뿐이다. 국정 운영은 물론 민원을 상대로 하는 각 부처나 행정기관 지자체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런 관료주의적 비협조는 없는지 모두 미? 해군 준장의 일화를 다 함께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