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불합격자 평준화지역 추가 배정은 형평성 어긋나
김승환 교육감 후보가 자사고·외고 불합격자를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배정하는 것은 특혜라면서, 특권교육 폐지 원칙을 강조했다.
김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최근 상산고 총동창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 철회를 촉구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외고 등의 학생우선선발권을 없앤 것은 특권교육 폐지와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다”면서 “학생우선선발권 폐지라는 취지를 살리고 형평성을 가지려면 탈락자를 평준화지역에 배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대책본부는 “자사고·외고 불합격자를 평준화지역에 배정하지 않는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자사고건, 일반고건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대책본부는 “상산고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상산고 지원자들에게만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은 이유에서 전북뿐만 아니라 경기, 충북, 강원, 제주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평준화지역 미배정을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