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 결과 발표
상태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 결과 발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6.20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율개선 탈락 86개 대학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가 나왔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207개 대학의 경우 내년 일반재정이 지원되지만, 이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은 정원 감축 압박과 함께 재정 지원 제한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대학 기본역량 1단계 진단을 시행한 결과 323개 대학(일반대학 187개+전문대학 136개) 가운데 207개 대학(일반대학 120개+전문대학 87개)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교육여건과 운영의 건전성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평가한 결과 1단계에서는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가운데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각각 평가 대상의 64%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에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116개 대학의 경우 특수한 사유로 진단 제외를 신청한 30개 대학을 뺀 86개교는 이의신청을 거쳐 2단계 진단을 받게 된다. 2단계 진단 대학은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선정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가 유도되며 일반재정은 지원되지 않지만 특수목적 지원 사업에 대한 참가는 허용된다. 일부 역량강화대학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이 지원될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도 제한된다. 유형Ⅰ 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가 유도되며,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도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번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