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규제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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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규제과제 건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6.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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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관광ㆍ금융 등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해소로 청년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과제를 각 부처에 건의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10대 규제과제 51건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건의문은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며, 의료ㆍ관광ㆍ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인 만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성택 중앙회장은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선택을 했다면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이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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