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배/논설위원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분배에 방점을 찍힌 경제정책의 축을 성장 중심으로 대폭 수정할 것을 주문함과 아울러 고용은 이미 경기침체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만큼 정부는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OECD 처방은 생산성을 높이고, 규제는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경제’는 누구나 아는 보편적 해법을 외면하면서 경제에 악재만 늘어가는 지금 방향타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큰 재난을 맞을 수 있다고 OECD가 “옐로카드”를 꺼냈다,
국내 건설업은 지난해 월평균 11만 8,750명에 달하는 고용증가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1~5월 고용 증가 폭이 월평균 4만 9,000명으로 감소하여 작년의 절반 이하가 된 것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고용 증가 폭이 전년 같은 달보다 4천 명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6월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혁신성장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정부는 먼저 경제팀의 인사쇄신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순서다.
작년만 해도 매월 12만 개에 가까운 고용을 새로 창출하며 일자리의 보고였던 건설이 어느새 일자리 감소업종으로 몰락한 셈이다. 건설업과 함께 우리나라 고용을 이끌었던 제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제조업은 올해 1월에도 10만 명이 넘는 고용증가를 이뤄내며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하게 했다. 그러나 2월에는 증가 폭이 1만4,000명으로 줄더니 지난달엔 되레 7만9,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분기엔 18.0%를 웃돌았지만, 지난달에는 16.7%로 주저앉았다. 경제는 소비 상승·기업 투자 증가·생산 확대·고용 증가·소비 상승 의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중 어느 하나만 삐끗해도 경기는 바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고용 동향은 사실상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 침체 국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선까지 내줘 7만2,000명으로 주저앉은 것은 전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방증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이는 숙박·음식점업은 무려 1년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역시 6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기록, 고용 하락세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은 고용 부진 원인이 1인 가구 증가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연관돼 있어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일본 등이 완전 고용에 이를 정도의 경기 훈풍이 불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무엇보다 고공행진을 이어 가는 청년실업률이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일 발표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을 향해 국가경쟁력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보고서와 핸들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의 설명은 3가지로 요약된다.
5년간 54% 인상 공약은 OECD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전에 올해 16.4% 인상한 효과를 따져봐야 하며, 최근 고용 동향을 볼 때 음식점과 도·소매업에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1% 증가하면 고용률은 0.14%포인트 낮아진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 시한(6월 28일)을 앞둔 시점이다. 과속 인상을 멈추지 않으면 내년엔 더 큰 심각한 후폭풍은 물론 경제에 악재만 늘어 지금 방향타를 바로잡지 않으면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조언했다.
국내 건설업은 지난해 월평균 11만 8,750명에 달하는 고용증가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1~5월 고용 증가 폭이 월평균 4만 9,000명으로 감소하여 작년의 절반 이하가 된 것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고용 증가 폭이 전년 같은 달보다 4천 명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라면 6월엔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혁신성장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정부는 먼저 경제팀의 인사쇄신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순서다.
작년만 해도 매월 12만 개에 가까운 고용을 새로 창출하며 일자리의 보고였던 건설이 어느새 일자리 감소업종으로 몰락한 셈이다. 건설업과 함께 우리나라 고용을 이끌었던 제조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제조업은 올해 1월에도 10만 명이 넘는 고용증가를 이뤄내며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하게 했다. 그러나 2월에는 증가 폭이 1만4,000명으로 줄더니 지난달엔 되레 7만9,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분기엔 18.0%를 웃돌았지만, 지난달에는 16.7%로 주저앉았다. 경제는 소비 상승·기업 투자 증가·생산 확대·고용 증가·소비 상승 의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중 어느 하나만 삐끗해도 경기는 바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고용 동향은 사실상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 침체 국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선까지 내줘 7만2,000명으로 주저앉은 것은 전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방증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이는 숙박·음식점업은 무려 1년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역시 6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를 기록, 고용 하락세가 굳어지는 모습이다.
숙박·음식점업은 고용 부진 원인이 1인 가구 증가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연관돼 있어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일본 등이 완전 고용에 이를 정도의 경기 훈풍이 불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무엇보다 고공행진을 이어 가는 청년실업률이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일 발표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을 향해 국가경쟁력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보고서와 핸들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의 설명은 3가지로 요약된다.
5년간 54% 인상 공약은 OECD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전에 올해 16.4% 인상한 효과를 따져봐야 하며, 최근 고용 동향을 볼 때 음식점과 도·소매업에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1% 증가하면 고용률은 0.14%포인트 낮아진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 시한(6월 28일)을 앞둔 시점이다. 과속 인상을 멈추지 않으면 내년엔 더 큰 심각한 후폭풍은 물론 경제에 악재만 늘어 지금 방향타를 바로잡지 않으면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