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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시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제경찰서 백구파출소 경위 한정민
2018년 07월 10일 (화) 16:38:04 한정민 .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계곡과 바다 등 피서지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불법촬영(일명 몰카) 범죄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7년에는 647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몰카 유형은 노출이 심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과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 공중시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촬영에 이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이 손쉽게 구입 가능하고 안경이나 가방 등 생황용품에 부착해 몰카 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아야 된다.
법적처벌 뿐만 아니다.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질게 될 것이며 파렴치한 범죄관련 뉴스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것이다.
무더운 여름, 몰카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고 “112”나 “국민제보 앱”등을 이용 신고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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