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9.19 수 18:50
로그인 회원가입 자유게시판
> 사설
       
계엄령 검토 국가기관 재정비 촉구한다
2018년 07월 10일 (화) 16:38:17 전북연합신문 jbyonhap@daum.net

무너진 국가기강이 촛불혁명으로 이어지고 적폐청산이 진행 중에 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같은 하늘아래 숨 쉬고 있었지만 군대까지 동원하는 계엄령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에 기가 찰 노릇이다. 그들이 떠받드는 ‘여왕폐하’를 위해 국민은 안중에 없었다.
세계적인 착한집회로 규정된 촛불집회는 어린아이를 비롯해 젖먹이까지 참가해 잘못된 국가기강을 바로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그 젖먹이가 친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계엄령을 계획했다는 것에 말문이 막힌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마치 유신 및 5공 합수부를 연상케 한다.
전적으로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를 일이다. 이런 중대사안에 대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 방송출연자들,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
이에 文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고, 보고 및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군정보사령부가 있음에도 ‘옥상옥’처럼 또 다른 정보기관이 군림하고 있어 군 내부조차 불편해 왔었다. 이 참에 기무사를 해체수준에 버금가도록 정보사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은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까지 행했었다는 것에 발끈했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어떤 경우라도 군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겁박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북연합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전북연합신문(http://www.jbyonha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한전 전북본부, 소외 이웃에게 명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전북
‘2018 전북중소기업인 한마음대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중학교 5곳
전북우정청, 사랑 나눔 봉사활동으
전북농협, 정읍지역에서 ‘농업인
심사평가원 전주지원, 따뜻한 ‘사
54909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03(우아동) 동서빌딩 4F | 대표전화 : (063)232-9340 | 팩스 : (063)232-934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정호
Copyright 전북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byonha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