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임기 내 어렵다는 게 공론이다. 따라서 문재인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했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못살겠다고 하는 개인 소상공인과 편의점들의 입장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편의점만 있는 게 아님을 상기시킨다.
사실 6,25동란 이후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을 반영한 사례는 만치 않다. 유럽 선진국에 비해 노동자들의 처우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최저임금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야 한다는 애기이다. 좀 더 나누어 소비가 늘어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평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보는 유럽선진국 노동자들의 휴양조건이다. 7-8개월 열심히 일하고 세계일주를 통해 선진문물을 경험하고 새로운 안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1년 365일을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인간의 삶을 개선한다는 것은 개인 소득의 향상에 있다. 흔히들 유럽여행을 마친 사람들은 국내 밤 영업에 흔치않다고 한다. 즉, 유럽 및 동남아의 경우 밤 11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24시간 영업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고속 성장으로 마음껏 누렸다. 성숙할 때도 됐고 절약과 양보할 때 됐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도 대한민국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국민소득 향상으로 질 높은 교육과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게 되고 수준이상의 질서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물론 소상공인들이 받는 충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업의 방법을 개선하면 가능해 보인다. 일개인이 편의점을 20개 이상씩 갖고 운영하는 이도 있고, 주유소 역시 30개씩 운영하는 이도 있다. 이처럼 배부른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귀담지 않는다. 정말 생명 줄인 소상공인들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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