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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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경안 의결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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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6조6747억원… 고용위기지역 신속 지원 당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전라북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3차에 걸친 예산 심사를 통해 본예산 보다 2,671억 원 증액돼 총 6조 6,750억 원 중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정책 홍보 2,000만원’ 등 8건에 3억 5,000만원을 삭감한 6조 6,747억 원으로 조정·의결했다.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회부된 상임위 삭감사업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정책 홍보’, ‘의원 연구실 컴퓨터 구입’ 등의 사업은 ‘홍보성 예산의 과다 편성’ 등 상임위의 삭감 의견을 반영해 의결했다.
환경녹지국이 신규사업으로 요구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지원사업(1억6,000만원)’은 미세먼지 대책이 절실한 시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급된 마스크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적정한 크기의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고, 미세먼지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요구된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 15건 166억 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당부와 함께 전액 원안 가결했다.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예산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66억 원 이외에도 국가직접사업 등 총 1,803억 원이다.
한편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군산에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지원 6억원 등 5건에 170억원에 불과해 총 규모에 비해 실직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일자리 해소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가운데 도비 등을 반영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15건 665억 원이다.
김대오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편성방향의 타당성, 추경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시기의 적절성,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기본 심사기준으로 전제하고, 고용산업 위기 극복과 청년일자리 창출, 생활안전 대책 등 도민의 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는 고용산업 위기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과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30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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