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 쥐꼬리 투자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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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 쥐꼬리 투자 '불명예'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9.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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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자체 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율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 전국 평균 0.44% 크게 밑돌아
전북지역 예산액 대비 교육 분야 투자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13위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북도의 예산액 대비 교육 분야 투자 비율이 꼴찌를 기록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예산(일반회계 최종예산) 13조9,734억원 가운데 106억7,557만원을 교육 분야에 투자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 분야에 투자는 254조2,495억원 가운데 1조1151억원(0.44%)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예산(48조9,073억원)의 1.07%(5,235억원)를 교육분야에 투자해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이 0.74%(2,706억원), 대전이 0.67%(380억원)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지역의 경우 예산(5조8,737억원) 가운데 0.01%(5억5,000만원)만 투자해 교육비 보조비율이 가장 낮았고, 충북 0.05%(49억원), 부산 0.07%(99억원), 전북 0.08%(106억원)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는 무주(0.23%), 고창(0.28%), 부안(0.17%), 정읍(0.16%), 군산·완주(0.15%), 전주(0.12%)의 교육투자 비율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남원·장수(0.09%), 임실(0.07%), 익산(0.06%), 김제(0.03%), 순창(0.02%)은 하위에 그쳤다.
특히 전라북도 교육 분야 투자율이 전국 평균 0.44%에 훨씬 못미치는 0.08을 기록하면서 교육투자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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