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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경제 활성화 위해 내년도 SOC예산 대폭 늘려야
2019년 SOC예산 2015년에 비해 8.3조원 감소
2018년 10월 11일 (목) 18:07:34 서윤배 기자 seayb2000@daum.net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당장 쓰일 수 있도록 SOC예산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주장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SOC 총예산은 23조 원에서 14조7천억원으로 약 8조3천억원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도로 예산은 9조 3천억 원에서 5조 3천억 원으로 4조원이 감소했고, 철도 예산은 7조 4천억 원에서 4조 7천억으로, 2조 7천억 원이 줄었으며, 수자원 예산도 2조 4천억 원에서 1조원으로 1조 4천억 원 감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에 결정된 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현재 경제상황에 맞춰 예산을 유연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간연구 조사를 인용, “SOC사업 예산 1조 원당 1만에서 1만5천개의 일자리가 달려있다”며, “SOC예산의 확충은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4조원의 정부 초과세수가 발생한데 이어, 올해에도 초과세수가 2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남는 세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SOC 사업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예산 확충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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