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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주거복지 실천 사회주택 공급 ‘어디까지 왔나’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모범사례 선정 긍정적 평가 이어져
2018년 10월 22일 (월) 15:26:18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7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잘 추진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주거복지 분야의 유일한 행사다.
전주시는 이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인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펼쳐온 점이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또 서민 임차인 구제를 위한 효성임대아파트 부도 문제 해결과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해피하우스 사업 추진,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문제 대응 등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전주형 주거복지 실천을 위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서민주거복지를 확대 했다.


   
 
대표적으로, 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로 필요한 관리사업비의 70%까지(최고 2,000만원) 지원해주는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올 연말까지 옥상방수와 외벽도색, 담장철거 후 조경 및 지하주차장 LED설치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경제조직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 후 취약계층이 지불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주형 사회주택은 시가 민간소유의 토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공공 부지를 활용해 사업시행자에게 장기 20년까지 임대하면, 사업시행자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운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을 늘려 청년 여성근로자와 여대생들을 위한 안심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중화산동 일원의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사회주택 15가구를 공급했다.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전주시는 사회 저소득계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통한 주거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5억원을 투입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5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특히, 시는 올해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점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통해 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해예방 측면의 주택개보수를 실행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대상인 노후주택의 지붕개량과 부엌, 화장실, 창호공사, 도배장찬 교체 등 개보수와 중증장애인 편의 및 안전시설(문턱낮추기, 경사로 설치, 화장실 개조와 보조손잡이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개보수 사업도 추진했다.
 

   
 
▲해피하우스 사업
2018년 전주시는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거주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해피하우스사업의 대상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간 서비스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화산1·2동과 효자1·2·3동, 삼천1·2·3동, 인후3동, 우아2동, 서신동, 효자4동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도 주택관리와 수리 등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09년 11월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2010년 인후2동 해피하우스센터를 개소하고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해피하우스센터와 사업 대상지역도 점차 확대해왔다. 이를 통해 시는 올 9월짜기 2457세대에 1만5,1733건의 주택 보수·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은 “전주시민 단 한사람도 주거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는 집 걱정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해피하우사업은 물론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사업 등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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