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학계, 전문가, 지방분권협의회,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시행계획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송일 행정부지사, 안성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위원장, 조승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김상미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균형발전이 전제된 자치분권’ 추진을 강조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적용)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21~22%) ▲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재정자립도 20%미만 지자체 10~20%p 추가 상향) 적용 등을 건의했다.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실?국?본부와 직속?하부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를, 사무이양 시 지방 부담완화를 위한 이양 전 행?재정적 조치 선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자치분권위는 이달까지 권역별(전국 11개 권역)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