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도 유권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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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도 유권자는 없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12.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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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특히 야3당이 내년 살림살이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게 ‘선거제도개편’이다. 여기에는 국민도 없고 유권자는 아예 없다. 그들만의 리그이고 민심은 안중에 없다.
정부예산의 심사는 뒷전이고 앞가림에만 몰두하는 야당들, 보기에 민망스럽다. 여기에 같이 춤추는 민주당 역시 국민의 따가운 눈총도 아랑곳없이 편승해 칼춤을 추고 있어 비난받고 있다. 연동형제로 바뀌게 되면 흔히 지금의 국회의원의 수가 60여명이 늘어나게 된다. 국민허리띠는 휘어지고 있는데 ‘나 몰라라’이다. 지금도 국회의원 정수가 많다고 아우성이다. 국민감정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온통 ‘선거구제개편’에 목숨을 걸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중대선거구제’를 바라고 있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 본 경험도 있고 특별히 부작용도 없다. 사표도 방지하고 유권자의 여론도 잘 담아 있다. 어찌됐건 국회의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쌍수를 들고 반대한다. 정당이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 평가받기를 꺼려하고 표를 끌어 모아서 당선해 보겠다는 꼼수로 비춰진다. 다음총선에서 냉엄한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 살아남을 정당이 지금의 야3당 중 과연 존재할까라는 국민들의 회초리를 피해 갈 수 있을는지 여론이 따갑다. 멀쩡히 유권자가 심판하고 결정해 준 민의를 자기 내 멋대로 재단하고 ‘이합집산’해 버린 작태에 유권자들이 실망하고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다.
민심을 외면한 의원들이 지금은 ‘살려 달라’고 하는 아우성에 국민들이 답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확정된 도, 시, 군, 면의 경계선을 허물고 통합해야 하는 시급성에 열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과감한 시군 간 통폐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북의 경우 현재 13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하는 행정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 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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