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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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실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2.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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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의회 결산>

2018년 7월 출범한 제11대 전라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 및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기 위해 주력했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하며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조명해 본다.  


▲도정 및 교육행정 기준 제시…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왕성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제358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776건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제11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33건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비롯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지원,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지하안전관리 조례 등을 제정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상임위원회 각종사업현장 누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중)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현장과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이를 도정에 반영시켰다.
또한 전북119안전체험관을 비롯해 군산의료원, 전북콘텐트기업육성센터, 신설학교 현장 등을 찾아가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추진현황 점검, 임차헬기 담수능력 현장검증을 통해 각종사업장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따른 대안도 모색했다.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유지… 선심성·낭비성 사업 배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3일부터 12일까지 2019년 전북도예산안 7조530억원과 도교육청 3조4,691억원 등 모두 10조5,221억원 및 2018년도 추경예산 전북도 6조7,704억원, 도교육청 3조6,153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비중을 뒀다.
또한 쟁점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의장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해 상임위 예산을 존중하면서 전북도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주요 현안 건의·결의문 채택… 지역 현안 적극 대처
도민의 대변자 역할도 활발히 전개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고충을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을 비롯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율 환원을 촉구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마련,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와 완주군 법원 설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등 불편부당한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 요구했다.

▲의원 전문성 제고… 연구모임 활성화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넘어 도정발전이라는 공통관심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했다. 농업과 환경, 복지와 교육 등 분야별 연구를 정책으로 연계해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11대 의회는 2018년 7월 개원 이후 현재까지 모두 5건의 연구모임을 구성했다.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연구회(대표 김기영 의원), 에너지자립도시 연구회(대표 이명연 의원), 농촌관광활성화 연구회(대표 김만기 의원), 도시재생뉴딜연구회(대표 조동용 의원), 조례연구를 통한 전북발전연구회(대표 최영규 의원)를 구성, 벤치마킹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도출된 제안을 도정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각종 전국 협의체 참여 활동… 지역 현안 적극 대변
송성환 의장과 김대중 운영위원장 등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진단과 정책대안의 모색,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 왔다.
특히 지방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진전된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30년 만에 한층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송성환 의장(전주7)은 “전북은 2018년 한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로 보람 있던 순간들이 교차한 시기였다”며 “2019년 새해에는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주요 현안사업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 그리고 전북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막중한 임부를 부여 받았다”면서 “새해에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도민 행복에 기여하는 대안과 해법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의 행복한 삶과 위기에 빠진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산업구조 재편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희망찬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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