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9일 익산에서 재정분야 전문가, 도의회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0차 전북재정포럼’에서 정부차원의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포럼은 지난 10월 30일 정부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단계로 시행되는 재정분권 추진안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이다.
그동안,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소비세 특성상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에 재원이 과도하게 편중돼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배분 가중치 조정 등 균형장치를 보완토록 행안부 등 중앙에 건의해 왔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안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방안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비중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방안 미흡 등 출범 초기 제시했던 재정분권 목표를 낮췄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 지역별 가중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비수도권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다른 기준의 제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은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인 재정조정 문제 못지않게 지방간 수평적인 재정조정 역시 큰 문제다. 현재의 정부안은 그 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방재정의 실직적인 확충과 지방정부간 재정적 불균형해소 없이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이상일 뿐이며, 각 지방정부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훈 인하대 교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뒷받침 없는 자치분권은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수 있고,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의 재정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어 인상된 소비세에 대한 수도권 자치단체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재복 호원대 교수와 김경주 전주비전대 교수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수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고보조금을 획일적으로 줄이거나, 지방교부세 재원 축소는 실질적인 재원확충이 안된다는 지자체들의 입장에 정부는 귀 기울여 한다.“고 역설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국정기획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기구가 너무 많고 각자 의견이 다양해 재정분권을 확고하게 총괄해 추진할 정부 내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강력한 조정기능을 갖는 컨트롤 타워 없이는 재정분권 실현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재정분권 추진 전담기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정부도 재정분권을 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정분권이 새로운 불균형의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금일 제시된 방안을 수렴하고,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도 및 시군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