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단체장 사법처리 엄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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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단체장 사법처리 엄중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12.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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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김승환 교육감까지 법의 심판대에 섰다.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있지만 그들은 아랑곳 없이 “나 잘 났소”이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 했다. 선거가 혼탁해지면 민주주의 발전도 없다.
각 후보들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유력단체장 후보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다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후보자 토론회 때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선거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에게 자식된 도리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에 도민들은 무서운 교육감이라 했을 정도였다.
송하진 도지사 역시 벌금형에 받았다. 이유야 어찌됐던 도민앞에 사죄는 고사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61) 전북 진안군수도 법정에 선다. 이로써 재임 중 세 번째다.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설·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2000여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인홍 무주군수도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황 군수는 조합장이던 시기에 부실 대출에 의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명백하다는 게 구형이유이다.
참으로 수치스럽다. 그를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 놓고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민간인에게는 가혹하게 법의 심판의 잣대를 드리우고 정작 정치인들에게는 솜방망이는 처벌에 국민들은 허탈해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일등도민이 되자. 즉, 도내 13개 시군을 5개 시로 과감한 통폐합을 해야 한다. 각 시군 기초의원들의 일자리창출로 인해 통폐합을 반대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인구가 감소하고 향후 사라질 지자체가 생긴다고 한다. 지금부터 전북을 위해 상생의 통폐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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