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공항건설을 앞두고 아우성이다. 이유는 예비타당성문제인데 국책사업 500억이상이면 예비타당성의 용역을 거쳐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수많은 전북건설이 발목이 잡혔다. 용역을 거치게 되면 기나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의 길들이기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잣대가 전북의 경우 가혹하리만큼 지독하게 드리워진 게 사실이다.
정부는 항공오지에서 탈출하기 위한 전북도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 급기야 재경도민회까지 나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새만금 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과연 새만금공항건설을 두고 예타에 발목잡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태에서 정부의 연말 도민에게 주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다.
사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자 국책 사업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에 답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그동안 30년이상 해묵은 때를 벗겨내야 한다. 언제까지 정치권의 선거용으로 전락시킬 것인지 묻고 싶다.
기억이 생생하다. 과거 5공시절부터 지금까지 걸쳐오면서 정치권이 전북도민을 상대로 정치적사기극을 벌였던 것에 이젠 지쳤다. 여·야를 막론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로 포장하고 우롱했던 정부와 정치권에 이젠 도민의 역량을 모아 결의를 다져야 한다.
새만금을 바라보는 정부관계자들의 기준은 무엇인가. 도시경쟁력을 위해 같은 선상에서 따져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타면제 두 가지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는 정부관계자의 행정절차가 맞는 것인지 더 이상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