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의 월급 지급을 위한 쌀 목표가격 조속 결정을 촉구했다.
쌀 목표가격이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 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존해 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의 평균 쌀 가격을 고려해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2018년 생산된 쌀부터 2022년까지 생산될 쌀에 적용된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 논의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변동직불금은 1월 쌀 값이 결정된 이후 확정돼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 지급돼왔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농민들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쌀 값 안정장치인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면서, 쌀 값 안정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쌀 값 하락에 대한 분명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쌀 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제 개편은 산소탱크 없이 심해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게 ▲첫째, 변동직불금 조기 집행을 위해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 해, 쌀 목표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농민들에게 설 명절 전후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한 다음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 착수를 주문했다.
▲둘째, 직불제 개편은 쌀 산업 뿐 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본안을 만들 때부터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는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셋째,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려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대책이 반드시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만큼, 정부와 민주당은 직불제 개편 이전 쌀 값 가격보장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넷째, 직불제 개편을 위해 최소 5조원 이상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집권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