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된 친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 자택에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으로 어린 딸은 전치 15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아기를 돌보던 중 졸다가 딸을 눌러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들과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A씨가 아내 B씨(26)가 잠든 사이 고의로 딸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일명 '수연이 사건'으로 불리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학대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외력을 가해 딸의 뼈를 부러뜨렸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딸이 사는 집을 3차례 찾아간 혐의(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양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생후 50일 된 친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